모욕 및 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Question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을 모욕하고, 
후임병의 음식물을 절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앙심을 품은 후임들(대략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짓증언을 하여 꼼짝없이 범죄자 신세가 되게 생겼습니다.
군부대라는 특성상 CCTV나 휴대폰 녹음 등도 불가하기 때문에 
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 및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민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욕죄와 절도죄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후임들 10여명 정도의 증언은 불리한 증거는 분명 맞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만큼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들 10여명의 증언은 앙심을 품은 거짓말이고, 선생님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및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앙심을 품은 후임병이 모욕죄 및 음식물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군대 동기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3. 씨씨티비 또는 녹음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군대 내 절도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해당 살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무고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고 당사자 및 증언자들을 무고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심각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건과 같은 무고를 할 동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동기가 없다면 무고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김동령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동령 변호사입니다.

후임들 10여 명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다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밖에 사정을 토대로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