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영업방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가게에 방문하여 불쾌한 대접을 받았고 전화로 한 차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 1분정도 했는데 영업방해라고 저를 협박하고 답장이 안되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저는 답장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곳에 다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을 때 다시 항의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영업방해 등으로) 언성은 커졌지만, 욕설은 없었습니다.
또한, 리뷰하기에 종업원 무례하다, 예의없다, 고객과 기싸움하지마세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천찬희 변호사 · Answer

1. 1분정도 통화한 것만으로 영업방해(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1:1 전화통화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시 방문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시 그 항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리뷰에 "종업원 무례하다, 예의없다, 고객과 기싸움하지마세요"라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항의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