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불송치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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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불송치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2년전 민식이법으로 한창 말이 많을 때 네이버 기사에 "그래서 과속도 안한 차를 과속한거 처럼 느껴서 과속했다고 몰아갔나요? 난 당신들이 사기꾼처럼 느껴지는데 사기꾼이 맞는 거겠네요"라고 욕설도 없이 쓴 댓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정도 수위인데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불송치 후에 나아가서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있나요? 또 모욕죄에 수위도 약하고 초범이면 법정에 가서도 대부분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법정 가기 전에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2022년 7월 22일 작성됨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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