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휴대전화로 쉽게 대여할 수 있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히 범칙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운행 방법, 보도 침범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이후 구호조치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다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의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왜 주의해야 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도 주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 통행구분을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과 보도 주행이 함께 확인된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라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장소
② 자전거도로와 차도의 설치 여부
③ 보행자와 충돌한 위치
④ 사고 당시 속도와 진행 방향
⑤ 제동 및 회피 가능성
⑥ 신호위반·음주운전·2인 탑승 등 추가 위반 여부
⑦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피해자가 다친 사건에서는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 형사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기간만 보고 합의금을 정하기보다 실제 상해 내용과 치료 경과, 휴업손해 등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과 시기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급금액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이나 보도 침범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상해 가능성이 있다면 연락처를 교환하고 필요한 구호 및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떠난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연락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문제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① 전동킥보드 이용기록
: 대여 시작·종료 시각과 이동경로, 이용한 기기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CCTV와 블랙박스
: 사고 장면뿐 아니라 사고 직전의 속도와 진행 방향, 보행자의 이동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현장과 도로구조 자료
: 자전거도로와 보도·차도의 구분, 신호와 표지판, 충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합니다.
④ 면허 보유 여부
: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⑤ 피해자의 상해자료
: 진단명과 치료기간, 수술·입원 여부 등 실제 피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⑥ 사고 이후 조치
: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⑦ 추가 위반 여부
: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는 범칙금 10만 원만 내면 끝나나요?
무면허운전 자체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나 보도 침범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뿐 아니라 그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나 보도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가 있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났다면 문제가 될까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연락처 제공이나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조치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는 무면허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와 운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피해자 합의 및 사고 이후 조치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전동킥보드 이용내역과 CCTV·블랙박스, 현장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검토할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범칙금보다 인명사고에 따른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칙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보도 주행이나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확인되면 형사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용기록과 현장영상, 도로구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이후 조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동킥보드 무면허사고의 적용 혐의와 처벌수위, 피해자 합의 및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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