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발급받은 서류 일부만 바꿔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회사나 학교,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나 확인서의 날짜·금액·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 전체를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 발급받은 서류에서 몇 글자나 숫자만 변경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까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발급된 공문서를 기초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작성 명의와 변경한 항목, 수정 권한, 행사 목적 및 실제 제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의 날짜나 금액을 바꿨다면 구체적인 수정 방식에 따라 공문서위조가 아니라 공문서변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명만 보기보다 실제 작성·수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한 서류가 공문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기관명이나 직인이 표시됐다고 해서 모두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나 도화입니다.

민간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사립기관 명의의 확인서 등은 제출처가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문서 작성 명의와 성격에 따라 사문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등본과 납세증명서, 행정기관의 허가증처럼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로 발급된 문서라면 공문서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만 바꿔도 공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을까요?

“문서 전체가 아니라 날짜만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공문서 관련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해 원래 문서와 다른 증명력을 갖게 했다면 공문서변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소득금액, 자격 취득 여부, 시험 결과처럼 문서가 증명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변경했다면 단순한 오탈자 수정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정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한 내용이 문서의 증명력에 영향을 주는지, 수정 권한이나 발급기관의 동의가 있었는지,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PDF 파일을 수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복사문서라도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공공의 신용을 가진다면 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공문서를 복사하거나 스캔한 뒤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다시 출력해 진정한 공문서처럼 제출했다면 공문서위조죄 또는 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이미지나 PDF 파일만 만들어 둔 경우와 이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해 실제 증명자료로 사용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 방식과 출력 여부, 제출 형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할 생각만 있었어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요?

공문서위조죄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행사할 목적’입니다. 이는 위조하거나 변경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문서를 만들거나 변경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조·변조 자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디자인 연습이나 이미지 편집 등 진정한 공문서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제작 경위와 보관 방법, 파일명, 전후 대화 및 제출 준비 정황을 통해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한 공문서를 실제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조·변조한 공문서를 회사나 학교, 금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진정한 문서처럼 제출했다면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온라인 제출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수신자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문서를 제출해 대출이나 지원금, 취업 또는 자격 취득과 같은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사기,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원본과 수정본 확보

: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원본과 실제 수정한 파일·출력물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됐는지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수정 과정 확인

: 스캔과 이미지 편집, PDF 변환 또는 출력 과정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프로그램과 기기를 이용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③ 문서 작성 명의 확인

: 해당 문서를 발급한 곳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명의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 관련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사용 목적과 제출 경위 정리

: 왜 문서를 수정했는지, 어디에 제출하려 했는지, 실제로 제출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행사 목적과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쟁점 구분

: 파일 수정기록이나 이메일 제출내역이 남아 있는데도 수정 또는 제출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실과 권한, 행사 목적, 실제 제출 여부를 나눠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공문서위조죄는 날짜만 수정해도 성립할 수 있나요?

날짜가 문서의 유효기간이나 증명 내용에 영향을 주고 이를 권한 없이 변경했다면 공문서변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변경한 목적과 문서 전체의 증명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문서위조죄는 실제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위조·변조와 위조·변조된 문서의 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문서를 만들거나 변경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조·변조 자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PDF 파일의 숫자만 수정해도 공문서위조죄가 되나요?

전자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의 성격과 수정 방식, 출력 여부,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 이메일이나 제출시스템을 통한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를 수정하면 공문서위조죄인가요?

민간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는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작성 주체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받기 전에 수정파일을 삭제해도 될까요?

수사에 대비해 원본이나 수정파일,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한 뒤 수정·제출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관련 사건에서는 문서 자체뿐 아니라 원본과 수정본, 파일 생성·수정 과정, 출력 여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및 실제 제출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와 변조,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경찰조사 전 수정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았다면 “일부만 수정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문서의 어느 부분을 무슨 목적으로 변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문서의 작성 명의와 수정 권한, 복사·스캔·출력 방식 및 변경 당시의 행사 목적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수정본, 제출내역과 대화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사건 변호사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