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고소대리] 잠든 승객과 택시 기록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준강제추행 고소대리] 잠든 승객과 택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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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대리] 잠든 승객과 택시 기록 

최봉균 변호사

고소대리 기소

1. 귀가 중 잠든 승객에게 발생한 추행

의뢰인은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으며, 즉시 항의한 뒤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의뢰인이 목적지에 도착해도 일어나지 않아 깨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영상의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사건 직후 운행기록과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2. 차량 영상과 우회 운행 내역을 신속히 확보

변호인은 택시회사에 관련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내부 영상과 운행기록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호출내역, 실제 하차 위치 및 신고 시각도 대조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운전자가 손을 뻗는 모습과 의뢰인이 깨어나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불필요하게 정차한 내역도 함께 제시하여 단순히 승객을 깨우려 했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

수사기관은 내부 영상과 운행기록, 사건 직후 신고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운전자의 접촉 부위와 행동이 일반적인 승객 호출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신고하고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 절차를 진행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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