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고소대리] 별점 테러 뒤 삭제비 요구, 결국 송치 

1.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가 반복된 사건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배달앱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악성 리뷰를 발견하였습니다. 작성자는 “상한 음식을 판매한다”, “주방에 위생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주문 및 조리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이용 여부조차 불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명을 남기면 비슷한 내용의 리뷰가 다른 계정에서 다시 게시되었습니다.

악성 리뷰가 이어지면서 별점이 급격히 낮아지고 예약과 배달 주문도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작성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기존 리뷰를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 게시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커뮤니티와 SNS에도 관련 내용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2. 리뷰 게시와 삭제 대가 요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입증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은 각 리뷰의 원문, 작성 시각, 계정정보와 게시 주소를 즉시 보존하였습니다. 리뷰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주문내역, 식재료 관리대장, 위생점검 결과 및 매장 내부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악성 리뷰 게시와 금품 요구 사이의 연결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리뷰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금액과 지급기한을 제시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추가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를 제출하였습니다. 리뷰 게시 전후의 주문량과 매출 변동 자료도 비교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실제로 방해받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상대방은 소비자로서 불만을 표현했을 뿐이고, 금전 요구 역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유사한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한 점, 사실 확인이나 정당한 배상 요구보다 리뷰 삭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게시하겠다고 압박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허위 또는 과장된 리뷰를 반복 게시하여 음식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이용한 공갈 사건에서는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에 앞서 원문과 작성정보를 보존하고, 삭제 조건과 금품 요구가 함께 드러나는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