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1. 사실관계

매우 붐비는 퇴근시간의 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 관련하여 당시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지하철 잠복 수사대에 의해 행동들이 카메라에 촬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시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반대로 오히려 당사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잠복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사안이기에 더욱 어려운 사건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안이었기에 일단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무혐의의 증거들을 모으는 한편, 재판단계에서 검찰측 증거를 보고 대응을 하기로 피의자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출퇴근 시간을 실제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또한 당시 피의자의 상황, 해당 지하철을 타게 된 경위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한 벌금형만이 약식으로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 수사관이 찍은 영상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나, 담당 수사관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점에서 무죄가 쉽지 않다는 사실로 인하여 결국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의 가능성, 기소유예의 가능성, 약식 벌금형의 가능성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하며 강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