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몰카 성범죄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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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몰카 성범죄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아이클라우드 계정에서 제 동의 없이 찍은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왜 찍었냐고 따지니까 자기는 그런적 없다면서 몰래 영상 지웠더라구요 ㅋ 원래는 성범죄로 고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역겹고 정 떨어져서 몰카 성범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1.단순히 112에 몰카 성범죄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상대방이 성범죄로 받게 될 처벌 수위가 많이 강한가요? 솔직히 앞길을 막을 정도로 심한 벌을 받길 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 죄값을 치뤘으면 해서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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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영상을 확보하신 후 고소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뻔 하였습니다. 2. 상대방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이며,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 후, 해당 기기를 복원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3. 변호인 도움 받아 상대에게 해당 혐의를 인정시킨 후, 3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유명해커 및 포렌식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카메라촬영죄에 관한 모든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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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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