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술자리 강제추행 

1.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서로 상당히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러한 범죄의 경우 술집 또는 클럽 등의 상당히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기에 대부분 증거는 진술 증거뿐이기에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당황화여 횡설수설하거나, 별 다른 생각없이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경우 상당히 만취해 있었으나 당시 다른 동석자들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일부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없었다는 증언을 하였기에 판단이 애매한 경우 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기전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그에 대하여 잘못 대응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당시에는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술집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및 설명하였고, 더욱이 상대방의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점, 상대방의 행태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계속하여 제출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너무 만취해 있기도 했고, 사전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르나 적어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인정을 한 내역이 있기에 검찰에서는 해당 내역에 대하여 적어도 신체접촉이 있었고 해당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실수한 부분도 있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서 이 사건은 벌금으로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이러한 사건과 같이 지인 간의 술자리 등에서의 행동 등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특히 상대방의 추궁 또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하여 자꾸 진술히 변경된다거나 인정하는 진술을 이미 해버린 경우에는, 차후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방안이 되지 못하니 해당 행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빠르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차후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