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거짓말에 맞서 강제추행 일부 혐의를 보호한 사례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 등을 하였으나,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으며, 이로 인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수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단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또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만약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매우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먼저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기에, 당시의 증거들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당시 상황, 입장, 그리고 법리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 여성이었기에 좀 더 신중히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하여 대응을 하였으며, 또한 수사기관에게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혐의의 적용은 피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당시의 사정 등을 잘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주장을 한 결과 비록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들어 피의자가 억울한 경우, 또는 일부 실수는 했더라도 법리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본인이 당당하고,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전체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대응을 할 경우 실수를 할 위험이 크고, 아주 미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일단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이상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면이 있을 수록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