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문의

Question

약 8개월 전 정말 친한 지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잠 든 사이에 제손을 가져다가 본인성기에 행위를 한 뒤 플래쉬를 비추며 자는지 확인하면서 이 과정을 2~3번 반복했고 저는 일어나지는 못하고 잠꼬대인척 등을 돌려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일 이후 가해자는 먼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어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동안 스트레스성 탈모도 오고 자면서 누가 플래쉬를 키면 깜짝놀라서 일어납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 가해자도 인정한 상황이고 고소 전 합의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저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합의금 2000~3000 사이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행위만 놓고 보면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준의 합의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해자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지나친 수준은 아니니 요구해보실 만합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가해자의 자백 부분 증거를 최대한 남겨 놓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의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현재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생각하신 합의금은 적정해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정도, 가해자의 재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이 됩니다.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지 마시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준강제추행죄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갈죄로 역고소 하는 사안이 있으므로 합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인의 도움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준강제추행죄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준강제추행죄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고통,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가해자에게 원하는 합의금을 요청하세요.
4. 합의가 안될 경우에, 가해자를 준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