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성병을 옮았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건 상대방의 경우 성매매 직업 여성이었던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해 본인에게도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담자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상담자분에게도 상대방의 성병이 옮아 현재의 악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대방은 고의로 상담자분에게 성병을 옮게 했거나, 적어도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자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담자분에게 성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전에는 음성이었던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을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셔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기왕, 향후 치료비, 상해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 받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다음 고소를 취하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도 있지만, 본 건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하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하고 제대로 된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이라는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상심이 크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힘드신 상황임은 잘 알지만, 해당 고소는 매우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병 전이로 인한 과실치상 적용이 실무에서는 매우 드물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의심의 시각을 지니고 모든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