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들 

“7년 전에 벌금 300만 원 받은 게 전부인데,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죠?” 재범 상담은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답은 대부분 "아닙니다"입니다. 10년 안의 전과 하나로 적용 조문이 바뀌고, 벌금형 하한과 징역형 하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음주운전 전담재판부에서 수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하면서, 변호인의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재범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고, 초범과 달리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좁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재범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

수사기관이 재범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의 기산점: 재범 가중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므로, 전과 시점이 10년 경계에 걸려 있으면 날짜 계산 하나로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형이 실효된 전과: 형이 실효된 전과도 10년 안이라면 재범 계산에 포함됩니다. "오래돼서 기록이 지워졌다"는 생각만 믿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개정 전 행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옛 가중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 시행 전에 저지른 재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범과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고,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정확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과 범죄경력조회서를 확보해 확정일, 적용 조문, 전과의 유형(음주운전인지 측정거부인지)을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2.재범 법정형은 하한부터 다름

재범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수치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면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인 0.05% 수치도, 재범이면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 됩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금액 자체가 초범과 다릅니다.

3.구속과 차량 압수 단계

-구속수사 가능성: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2023년 검·경 합동 대책에서 밝혔습니다. 전력이 여러 번이거나 수치가 높으면 체포 후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이 청구되면 심사까지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내야 합니다.

-차량 압수·몰수: 검·경 기준상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됩니다. 차량이 가족 명의이거나 리스·할부 차량이면 몰수 요건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포 직후 접견, 영장실질심사 출석, 압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4.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이라면

재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가르는 사정입니다.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이번 사건 형기에 예전에 유예받았던 형기까지 더해 복역하게 됩니다.

-누범 가중: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형법 제35조).

이 두 경우에는 변호인이 붙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목표를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로 현실적으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5.직업에 따라 목표로 할 형이 다름

같은 재범이라도 의뢰인의 직업에 따라 방어 목표가 달라집니다.

-공무원·교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곧 직장을 잃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므로,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

-의료인·운수업 종사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정은 감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기에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고,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6.재범 방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

초범 사건에서 효과가 있던 반성문 한 장은 재범 사건에서 그 의미가 감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정말 다시 안 하겠다"는 말을 이미 한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출되어야 할 것이지만, 하기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습관에 대한 치료: 알코올 관련 진료 기록, 상담 이수 확인서처럼 원인을 다루고 있다는 자료가 반성문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운전 기회 차단: 차량 매각 서류, 대중교통 정기권, 출퇴근 경로 변경 자료를 제출해 다시 운전할 여건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감독: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에 "누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선고 형태: 수치 0.1% 안팎의 재범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여기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수강·봉사 명령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7.면허는 구제 여지가 거의 없음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사고까지 냈다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의신청 불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계 사정을 아무리 소명해도 이 단계에서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6년 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8.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과거 판결 자료: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확정일이 나온 서류. 없으면 범죄경력조회서라도 준비해 주세요.

-이번 사건 자료: 단속 당시 측정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대리운전 호출 내역 같은 당일 기록.

-직업·가족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

-하지 말아야 할 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 등 별도 범죄가 추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첫 조사 전부터 결과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전과 확정일 계산, 구속 여부, 목표로 할 형까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해야 하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