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 이미 게시된 원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에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카오톡을 받으셨다는 문의가 어제오늘 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듯해 급히 정리해 올립니다.
국가수사본부 통지는 사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신분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피의자가 특정되었다거나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안내를, 피의자라면 송치 등 진행 상황을 통지받는 식입니다.
문제는 요즘 들어 기존에 사건이 없던 분들에게 이 경로로 소환 통지가 가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텔레그램 관련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트위터·블루스카이 관련은 인천 계양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도박 관련은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매매 관련은 춘천경찰청 풍속수사팀, 폴리마켓 관련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피의자를 먼저 특정한 뒤 카카오톡으로 중간통지를 보내 소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서도 같은 방식이 쓰일 가능성이 있어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카오톡은 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채널 구조로 발송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산 오류로 무관한 분에게 발송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번호 오타 등 있긴 함)
그래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번호를 대조해보셔도 되는데,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에 안내된 번호와 실제 번호가 다른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통지에 기재된 번호로 직접 전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녹음부터 켜고 전화하십시오
이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전화를 건다 해도, 경찰 연락은 대부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통화 중에 머릿속이 하얘져서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어떤 혐의로 연락이 온 것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대응 방향을 잡을 때 그 통화 내용이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화에서는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하실 텐데,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문제 삼는 수사관은 없습니다.
이런 통지가 나가는 사안은 대체로 특정된 인원이 꽤 많은 경우입니다. 일일이 전화하기에는 대상자가 많아 채널로 일괄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준비하고 가십시오.
연락을 받자마자 일정을 확정하시기보다,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하시고 변호인 상담이라도 받아보신 뒤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일정을 잡으셨어도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미룰 수 있습니다.
선임이 이뤄지면 변호사나 사무실 직원이 일정을 조율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정리하고 조사 방향을 잡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카오톡을 받으셨다면 우선 통화 녹음을 챙기시고, 혐의 내용이나 이후 대응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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