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몰카물 시청, 범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해외에 서버/운영사를 두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 업로더가 외국인인 영상도 수사의 대상이 되나요? < 외국인 영상은 대부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합법 av이며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 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운영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아청물, 불촬물 (국산 영상) 등은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 개인이 n번방/윤***등의 사건화된 영상 외에 공론화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몰카물을 시청한 것도 사건화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반적인 몰카물이라면 수사 개시까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로그인 /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클릭/시청한 것만으로 기록이 남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기록이 남을수는 있지만 장시간 보관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4. 혹시나 화장실몰카에 촬영된 피해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거나 촬영자를 고소하면, 시청자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직접 고소를 한 경우, 사이트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일반 클릭하여 시청을 하는 것이 아닌 내려받는다던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유료 VPN을 사용해서 성인물을 시청하면 수사나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수사를 피하는 것은 어떤 변호사도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6. 사법기관이나 경찰 등이 상시/주기적으로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단속하거나 몰카물 시청자를 수사하나요? 트위터 같은 sns는 한번씩 날 잡고 수사하는 것 같은데, 일반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 단속은 적은 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