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차량에서 약물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차주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된 물질이 무엇인지, 차주가 그 존재를 알고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 확인과 적용되는 법정형
약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마약류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을 거쳐 실제 성분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합니다. 필로폰처럼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 소지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나 수사기관의 설명에 적힌 물질명과 적용 법조를 그대로 기록해 두시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추측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용 조항이 명확해져야 실제로 어떤 범위의 처벌이 문제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에서 나온 물건이 대마나 다른 분류의 약물이라면 같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정 결과의 물질명과 압수된 양, 실제 적용 법조를 확인한 뒤 법정형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차량에서 발견되었더라도 소지로 다루어지는지, 투약까지 함께 문제되는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감정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가 투약에 관한 것인지, 차에서 나온 물질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일시 소지와 독립 소지의 구별
대법원 2022도10658 판결은 마약류를 매수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일시적인 소지와, 그와 별도로 독립적인 소지로 평가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 자체가 차량에서 발견된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니므로, 차량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것을 다시 투약하려고 주머니에 보관한 사정이 독립 소지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단지 매수 직후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 소지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구별의 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 잠깐 수반된 소지인지, 그와 무관하게 상당 기간 독립적으로 보관해 온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차주가 그 물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인식과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시 소지냐 독립 소지냐를 따지기 이전 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 소지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잠깐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발견 경위와 보관 기간, 차주의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를 여러 사람이 썼다면 차량 명의와 실제 이용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발견 장소에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발견 전 마지막 탑승자가 누구였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경위를 정리할 때는 그 물건이 언제부터 차에 있었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가져다 두었는지, 본인이 건네받거나 구매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량에서 발견됐을 때 확인할 것
차량을 혼자만 쓰셨는지,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이용하거나 빌려 탄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대여한 적이 있다면 대여 기간과 상대방 정보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이나 하이패스 이용 내역, 주차 요금 결제 내역은 차량 이동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곧 운전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발견된 위치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운전석이나 손이 닿는 곳인지, 조수석이나 뒷좌석, 트렁크, 콘솔박스처럼 접근이 제한적인 곳인지에 따라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물건 명칭과 수량, 발견 위치가 실제로 본 내용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구간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별도로 저장해 보존해 두십시오. 차량 출입이 있었던 주차장의 영상이나 출입 기록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조사 일시와 담당자, 혐의 내용을 적어 두고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모르는 사람의 소지 경위를 추측해 대신 설명하기보다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차량이나 물건이 압수되었다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보관하시고, 어떤 물건이 어떤 위치에서 수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시고, 조서가 작성되면 끝까지 읽어 본 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함께 차를 이용한 사람과 미리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사람들과 최근 동선,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 기록, 관련 연락 내역,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필요한 대응을 사건에 맞게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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