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사기사건 보조금편취·부정수급액을 20분의1 경감 

의뢰인들(조00, 이00)은 2017년 8월경, 경상북도에서 치매 등 정신질환의 예방과 진행 지연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돌봄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의뢰인들(조00, 이00)은 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총 2차례에 걸친 보조금 관련 범행으로,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이 총 4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범행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하여 1억 8,7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2차 범행은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행사하여 2억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 영주시를 상대로 한 사기죄 및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문서 작성에 관한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그러한 승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뢰인들이 승낙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행위한 것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2.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영주시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는 횡령이나 리베이트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실이 없고, 실제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돌봄농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도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적 주장과 의견서 제출 이후, 검찰은 1월 9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의 핵심은 최초 공소사실의 범죄 혐의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1차 보조금의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을 4억 원 중 1억 8,700만 원에서 497만 8,400원으로, 2차 보조금의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을 2억 1,300만 원에서 1,632만 원으로 각각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공소장에 기재되었던 총 4억 원의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은 2,2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금액의 약 1/18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약 20분의 1 수준까지 축소된 결과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부정수급액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을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상당 부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엄중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나 횡령죄 등 다른 범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보조금 신청 경위, 실제 사업 수행 여부,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범죄의 성립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왔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관련 문제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