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부제소합의 특약 배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업장과 분담금 반환이나 계약취소 등의 법적 분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또는 약정서에 서명하여, 이후 계약취소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합 가입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였거나, 별도의 법률적 검토 없이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한 경우라면 추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자, 조합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 등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 가입하신 여러 계약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신데, 최근 이러한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사업장에 가입하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당시에도 사업장 측이 주장한 부제소합의 특약의 효력을 배척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사업장마다 계약 체결 과정과 사업 진행 경위, 관련 서류의 내용 및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신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제소합의 특약 주장을 배척하고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2억2000만원 전액 승소판결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2명(박0 님 외 1명)께서는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각 1억 2천만 원 및 1억 원의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 체결 과정과 사업 추진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고, 최동욱 변호사와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가입 당시 사업장으로부터 '확정 분담금'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았으며, 이와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지정받은 동·호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문서에는 아파트 건립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조합 자금을 처분하여 조합원들에게 환불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계약상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불약정을 체결한 점에 주목하여 사업장 측의 기망행위를 주장하고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에 맞서 의뢰인들이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사업장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사업장 측이 주장하는 부제소합의가 과연 의뢰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효한 합의인지, 그리고 그 효력이 계약의 무효 주장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과정과 확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의뢰인들이 당시 어떠한 인식과 전제에서 해당 확약서에 서명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부제소합의에 관한 확약서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확약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의뢰인들이 자신의 계약이 애초부터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고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확약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와 분쟁을 예상하고 어떠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부제소합의가 의뢰인들의 계약 무효 주장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의 본안전항변, 즉 부제소합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제소합의에 대해서도 그 성립 과정과 효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툼으로써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소송상 전제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쟁점에 이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심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아파트 건립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조합 자금, 즉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환불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2억 2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판결금 회수를 위해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께서는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