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은 충청남도 서산시 잠홍동 541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또는 피고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억대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모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위하여 소송 진행을 원하셨고, 저는 관련 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검토한 후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경우 납입한 분담금에서 위약금 10%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이 모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 역시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및 규약에서 정한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은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원들의 세대주 지위 상실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이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세대주 지위 상실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규약에서 정한 위약금 10% 등을 공제한 환불금 반환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 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하급심에서 인정된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위약금 10%를 공제한 각 억대의 분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 내용과 조합규약에 따라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 범위와 시기, 위약금 공제 여부 등은 계약서와 조합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분담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계약서와 조합규약을 토대로 반환청구의 근거부터 실제 회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