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양지지역 산업연계 협력단은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납부받은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납입금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약정이 제시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보장이 유효하다는 점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고, 협력단 등을 상대로 3천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무효인 안심보장약정을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협력단의 출자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반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회원들의 총유물인 출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이었으나,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한 만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협력단은 이후 총회에서 안심보장약정을 추인했으므로 계약 취소 사유가 사라졌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원들이 약정의 무효와 추인에 따른 추가 부담을 충분히 알고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회 이전에 이미 계약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소장이 협력단에 송달된 점도 중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계약과 안심보장약정을 이미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에서도 사후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협력단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출자금을 반환하면 다른 회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자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안심보장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는 출자금을 회수하여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고, 그 이익이 다른 회원들의 이해관계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협력단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출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협력단을 상대로 한 출자금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안심보장약정의 효력뿐 아니라 사후 총회 결의의 내용, 계약 취소나 약정 철회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시점, 실제 사업 진행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입금 반환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민간임대주택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거나 출자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입계약서와 증서, 납입내역 및 총회 자료 등을 토대로 본인의 사안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실제 납입금 회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고려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방안까지 함께 살피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약정의 효력이나 납입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가입 경위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대응부터 실제 회수를 위한 집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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