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딥페이크 제작, 배포 등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1. 사안 개요

이 사건 의뢰인분은 대학생으로, 고교 동창 중 1인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요청하여 딥페이크물 제작 및 지인능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을 타인에게 배포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 당하였습니다. 영상을 배포하려던 상대방이 알고 보니 타인을 가장한 피해자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뒤늦게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였지만, 경찰의 수사는 이미 시작되어 의뢰인분을 압박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분은 여청수사팀장 경력이 있는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이 전과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었지만, 저지른 죄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쉽게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압수 당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신고 당한 사건 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예를 들어 제작에 그치지 않고 '배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기에, 경찰과 검사님 모두 이를 추가로 입건하여 수사할 것인지, 과연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이셨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었고, 실제로 한 행위보다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렌식 결과들도 존재하여(예를 들어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인지 이후의 행위인지가 불명확한 결과)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자세히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일단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리스트업하여 의뢰인분께 제공하고 그대로 이행하시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형자료들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반성문을 제출하는 타이밍, 작성 구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분께 의뢰인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수개월간 소통하며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관은 추가적인 입건 조치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사님은 몇 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계속 재수사하도록 요구하였고, 해당 쟁점들에 대해 의뢰인분과 다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차분히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을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이 사건은 마지막까지도 고민하시던 검사님의 결단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을 이수한 의뢰인분은 다시 얻게 된 기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 얼마든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통상 재범우려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와 피의자,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를 적절히 오가며 소통시켜 드림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