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변호사 수사기관이 이미 매크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매크로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보려고 돌린 거고 팔지도 않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매크로 사용만으로 처벌되는 법적 근거는?

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판매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매크로 사용 혐의와 판매 혐의를 분리해서 각각 소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이 매크로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요 예매처와 협력해 매크로의 작동 원리와 수사기법을 이미 교육받았습니다.

예매처가 분석한 부정 클릭 건수와 접속 패턴을 중개 플랫폼 판매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프로그램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로그와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지우거나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5 사용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는?

클릭 간격과 입력 패턴만으로도 매크로 사용 여부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사실보다는 사용 경위와 목적,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6 단속 기간 안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특정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 안에는 평소보다 수사 속도가 빠르고 처벌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매크로 사용 경위와 목적, 횟수, 실제 판매로 이어진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