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문자·SNS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상담에서 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접근금지부터 받았다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스토킹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런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2 문자나 SNS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네.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댓글 등을 통해 상대방이 거부하는 연락을 반복했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와 간격,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단발성 행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4 신고 직후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현장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 위반은 그 자체가 별도의 제재나 처벌 대상이 되고 본래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받은 조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절대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7 업무나 채권 관계로 연락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방식이나 횟수가 과도했다면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받은 조치의 종류와 내용,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횟수, 접촉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