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판매처벌 프리미엄 좀 붙인 것뿐인데 왜 큰 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암표판매처벌 상담에서 프리미엄 좀 붙여서 판 것뿐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공연 티켓과 스포츠 티켓은 적용 법조가 다른가요

네.

공연이나 팬미팅 입장권은 공연법 위반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2 팔지 않고 본인이 쓰려고 매크로를 돌려도 처벌되나요

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면 그 자체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차표는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승차권을 웃돈에 판 행위 자체는 철도사업법상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 시스템을 교란했다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4 수사기관이 매크로를 다 알고 있나요

네.

주요 예매처와 협력해 작동 원리와 수사기법을 이미 교육받았고, 부정 클릭 건수와 접속 패턴을 중개 플랫폼 판매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로그와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지우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6 범죄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몰수나 추징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면 추징보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매크로 사용 경위와 횟수, 실제 판매 건수와 규모, 어느 지방청에서 연락을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