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몰랐다는 말만으론 부족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상담에서 고액 알바인 줄 알았고 범죄인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수거책은 어떤 혐의로 처벌되나요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조직적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2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행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지만 본인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인 경위, 대가의 수준, 연락 방식, 지시 내용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어떤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처음 보는 사람의 지시, 지나치게 높은 대가, 실명 사용을 피하라는 요구, 보안 메신저로만 연락한 사정, 수거 시간을 짧게 하라는 지시 등입니다.

대포폰을 쓰거나 범행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4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황은?

정상적인 업체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계약서나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자 곧바로 그만둔 사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 한 번만 전달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가담 횟수가 한두 번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 가담한 경우와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횟수, 기간, 전달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6 휴대전화 기록은 지워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삭제한 내용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명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구인 경위가 담긴 대화 내용, 지시 받은 내용, 수거 횟수와 전달 금액, 받은 대가와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