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변호사 소환 전화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암표변호사 상담에서 소환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어느 지방청 사건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서울청, 광주청, 경기북부청 등 여러 지방청이 사건을 나눠 진행하고 있고 청마다 수사 속도와 방향이 다릅니다.

어느 청에서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2 적용되는 죄명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연 입장권은 공연법 위반, 스포츠 입장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고, 매크로 사용 자체는 별도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차권이라면 철도사업법상 과태료와 별개로 매크로 사용에 따른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3 수사기관이 매크로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요 예매처와 협력해 작동 원리와 수사기법을 이미 교육받았고, 분석한 부정 클릭 건수와 접속 패턴을 중개 플랫폼 판매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모른다는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4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기록을 삭제하면 안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확보된 로그 앞에서 기록을 정리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사용 건수, 실제 판매로 이어진 건수, 수익 규모를 구분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툴 수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조사 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사건이 소환조사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범죄수익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몰수나 추징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관계와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