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다중의 위력, 함께 있었다고 다 같은 책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공갈 상담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받으러 갔을 뿐인데 왜 공갈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공갈죄와 특수공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공갈은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한 경우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2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특수공갈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입니다.

일반 공갈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3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성립하나요

네.

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다중의 위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 위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각자의 역할과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받을 돈이 있었다면 공갈이 아닐 수 있나요

채권 회수 목적이었더라도 권리 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공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수단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6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사건을 곧바로 끝내주지는 않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당시 상황과 오간 이야기, 받을 돈의 근거, 금전 거래 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