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수입 등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 분이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수사가 확대될 경우 업장에도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 분이었는데요.

사실상 항공을 통해 대마초를 반입하다가 세관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어서 수입 혐의였습니다. 기소가 되면 사실상 중대범죄로 취급되는 죄명이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수사 확대를 막고 인지된 범죄에 한해서만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많은 양형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경위, 우발적인 범행, 다량의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