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패싸움 집단폭행 폭처법, 소년부송치 마무리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패거리싸움을 한 주동자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십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2:2 싸움을 하는 등 사실상 집단 싸움에 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동폭행이 적용되었고 상대방 등이 다친 상황이라 다른 죄명도 추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성년자이지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사자 부모님께서 염려하셔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최대한 전과가 없기를 희망하셔서 혐의 축소 및 소년부 송치 등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합의와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일단 상대측에 연락을 취해서 상대방의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패싸움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싸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승낙을 한참 넘은 싸움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경위 등이 의견서와 양형자료에 들어가게끔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혐의는 공동폭행으로 정해져서 송치가 되었고 검사님께 사정 경위 등을 소상히 말씀드려 해당 사건은 소년부송치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