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및 흡연 #드랍ㅣ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위커(Wickr)로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보내고, 위 판매자가 지정해 준 장소에서 대마를 주워오는 방식(일명 Drop)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마약 판매자를 체포·구속하고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보낸 의뢰인으로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만 직장과 가족이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를 받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있으나 구매한지 수개월이 지나 자신이 구매한 양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보낸 거래소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에 협조(자백)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첫 수사에 동행(입회)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에 부합하게 의뢰인이 구매 및 흡연 횟수를 자백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한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을 대마 구매 ☆g, 흡연 ☆회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중독 내지 상습성이 없는 점, ③ 대마에 손을 대게 된 경위, ④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설명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수사내용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수사는 가상화폐/금융 거래내역, 다크웹 추적, 모발/소변검사 등 증거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정확히 반박하지 못할 경우 혐의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준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대마 매수]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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