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용금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자는 사채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5,000만원 이상의 다이아 목걸이, 명품시계 등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따로 보관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년동안 의뢰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고, 그 동안 채무변제 요구를 하지 않던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검사는 피의자(의뢰자)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사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000,000의 진술이 피의자 주장에 일부 부합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사건후기

  의뢰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은 증거에 의할 때 명백하였고, 돈을 빌릴 당시 의뢰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인 고소인이 아무런 담보 없이 일면식도 없는 의뢰자에게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돈을 빌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서를 꼼꼼하게 받아서 증거로 제출한 점이 주효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은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건도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이 의뢰자가 예전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돈을 빌릴 당시 담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담보를 제공한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자 그때부터 의뢰자의 주장을 믿어주기 시작하였고, 성공적으로 변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