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목적대화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 기소유예 선처 

📑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SNS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 아닌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실제 대화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목적대화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성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려 하였으나 실제 상대방은 신분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이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