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물반포 |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촬영죄 혐의 불기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 15회에 걸친 범행이 문제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촬영물 반포 혐의와 관련된 증거의 적법성과 실제 유포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증거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든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를 검토하여 해당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할 경우 의뢰인이 촬영물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촬영물 반포 혐의 자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촬영물 반포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면밀하게 다투고, 촬영물을 실제로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