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 보육교사 아동 학대 혐의, 불처분 사안 

📑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멈춰 세우고,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꼬집는 등의 행동으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행동이 아동을 학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적 훈육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특정 행동만을 단편적으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당시 아동을 지도하게 된 경위와 행동의 목적,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별도의 면담 역시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5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지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원이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보육교사의 아동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 된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육적 목적과 전후 상황, 약 5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지도와 관련한 민원이나 항의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