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 동종 전력 재범 적발, 집행유예 선처 

⛔ 성매매알선 동종 전력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해당 업소를 이용하도록 호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우려되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담 정도를 함께 살펴 양형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구체적인 처벌 전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존재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비롯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안마시술소에서 호객행위를 담당하며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