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협박 및 스토킹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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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에서는 전 연인의 집착으로부터 사건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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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토킹 사건에 관계성 범죄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단순 신고만 해서 사건이 잘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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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 다시 범행을 이어가거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위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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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고소인이 사안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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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전남친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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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남친 스토킹, 주거침입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전남친 스토킹 입증을 위해서는 스토킹 법리에 맞춰서 수사 기관에 본인의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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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무더기로 주장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정말 사건화가 될 만한 행위들을 선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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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사소한 이야기까지 모두 고소장에 넣었다가는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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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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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중요 행위를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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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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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도 집에 반복해서 찾아왔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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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 등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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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별 후 연락을 거부한 시점부터 전화·문자를 보낸 횟수,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날짜, 기다리거나 따라온 행동, 주변 사람을 통한 연락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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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거침입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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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남친 스토킹, 주거침입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연애 중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집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해서 단칼에 나가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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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로 집에 짐이 남아있다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얽혀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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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도 이 점을 주장하면서 정당한 접근, 연락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스토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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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소에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했다거나,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 정황이 보인다면 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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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아직 관계가 안 끝난 줄 알았다거나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려고 했다는 등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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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어떤 점이 불리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이러한 점들에 대해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전략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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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어떻게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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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함께 있었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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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이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CCTV, 현관문 앞에서 촬영된 영상, 출입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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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언제 어디까지 들어왔고, 이런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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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고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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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 고소대리를 맡아서 가해자 처벌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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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전남친 데이트폭력 스토킹,

끝까지 책임 물어 형사책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뒤 관계를 정리했지만,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의 카카오톡과 전화, SNS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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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일부 연락에 답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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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반복적인 연락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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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전체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의뢰인이 어떤 연락에, 어떤 이유로 답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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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의 답장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외 연락에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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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재중전화도 반복적인 발신 경위와 카카오톡 연락을 함께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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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역시 상대방의 쌍방폭행이나 정당방위 주장을 예상해 사건이 시작된 경위부터 폭행이 이어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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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폭행과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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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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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주거침입 등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이라면 대응을 주저하지 마시고, 또 약한 마음에 망설이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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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라는 게 처음에는 안쓰럽고 그리운 마음에 접근을 하더라도 결국 그 집착이 점차 심해지면서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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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를 제대로 끊어내고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아래로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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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수 스토킹 업무사례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심적 회복과 법적인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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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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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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