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집 찾아갔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스토킹 주거침입 처벌 피한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복잡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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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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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전 여자친구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일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각 혐의에 맞춰 대응했고, 스토킹은 불기소, 주거침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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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송치된 상황이라면, 이 사례를 통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자료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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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혐의없음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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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수개월 간격의 두 차례 방문, 두 혐의 모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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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헤어진 전 연인의 주거지를 수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의뢰인분은 검찰 단계에서라도 도움을 받고자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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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상태였기에 저희는 수사기록을 살펴보며 검찰에서 다툴 부분을 짚었는데요.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수개월 떨어진 두 번의 방문을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스토킹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주거침입은 정상참작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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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 — 스토킹은 반복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은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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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차례의 방문을 스토킹으로 판단했지만, 저희는 그 사이에 있었던 수개월을 다시 짚었습니다.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수개월 떨어진 두 방문을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관련 판례를 검토하던 중 약 2개월 간격의 방문에서도 반복성을 부정한 판결을 확인했고, 이 사건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판결에서 반복성을 부정한 이유를 의뢰인분의 방문 경위와 비교해, 검찰이 다시 판단할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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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법리와 반복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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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문 사이의 간격과 함께 당시 상황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의뢰인분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찾아갔고, 상대방을 만나지 않은 채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 저희는 당시 방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두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계속 찾아가려는 의사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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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정상관계 및 치료 관련 내용

또한, 주거침입은 사실관계상 다투기 어려웠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분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하셨고, 저희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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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중 선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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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초범이고 방문이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업상 해외 출국이 잦아 형사처벌이 비자 발급과 사업 일정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이처럼 스토킹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 자료를 갖춰 각 혐의에 맞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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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불기소

주거침입 기소유예

전여친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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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 송치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주거침입은 혐의가 인정됐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돼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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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두 혐의를 구분해 대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토킹은 방문 간격과 당시 경위를 근거로 지속성·반복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만 구했다면 놓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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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이나 전남친 스토킹으로 경찰에서 송치됐더라도, 검찰이 다시 판단할 쟁점이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 연인 사이의 스토킹 사건을 고소와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 단계의 대응을 앞두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아래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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