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대신 줬는데 원청이 또 달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사나 제작 현장에서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자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건넸는데, 얼마 뒤 원청이 “그 공사대금은 나한테 줘야 한다”며 다시 청구해 오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발주자분들 중 상당수는 “하청업체가 굶어 죽게 생겨서 내가 대신 줬다”, “어차피 원청에 줄 돈에서 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내가 시킨 적 없다”, “그 돈은 별도로 정산할 게 있었다”며 같은 금액을 다시 요구하고, 심한 경우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반대로 하도급업체는 이미 받은 돈을 원청이 도로 내놓으라고 할까 불안해합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제도를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특별 제도로 보고,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신 지급이 이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했을 때 원청의 재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있었다면 발주자의 지급은 정당한 변제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의무가 생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둘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사람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셋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넷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준 것은 호의로 대신 내준 돈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원청이 “내가 주려던 돈을 왜 네 마음대로 줬느냐”고 따지더라도 그 주장은 출발부터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첫 단계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두 달 치 이상 대금을 미지급했는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했는지, 세 당사자 합의서가 있는지에 따라 이후 방어의 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있었는지가 이 분쟁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2. 직접지급이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원청에 줄 대금은 소멸합니다

이중으로 줄 필요가 없도록 법이 채무 소멸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같은 금액을 다시 달라고 해도 발주자는 이미 그 범위의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입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이 판결은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도 봅니다. 즉 하수급인이 받은 돈은 원청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넘어간 자기 채권의 변제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멸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발주자가 임의로 더 얹어 준 금액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이 적법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원청에게 다시 줄 대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3. 사유 없이 대신 준 경우에는 원청의 재청구를 쉽게 막지 못합니다

법정 사유도 합의도 없이 지급했다면 제3자 변제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직접지급 사유가 없는데도 하수급인의 사정이 딱해 발주자가 임의로 지급한 때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소멸 효과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민법상 제3자 변제로 다투게 됩니다. 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청이 “나는 그 지급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발주자의 지급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그러면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그대로 남아 이중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청에게 두 번째 지급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하수급인에게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는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부담까지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자체를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면 그 사정은 분쟁에서 발주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또한 원청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체를 입증할 서류를 붙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발주자가 지급했다면,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지급이 금지되는 경우였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없었다면 “대신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청의 재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4. 원청에 이미 준 대금이 있다면 직접지급액은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이미 원청에 지급한 하도급 몫은 직접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쟁이 가장 크게 터지는 지점은 금액 계산입니다.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이 1억원인데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게 하도급 몫으로 4천만원을 줬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이 상한입니다. 발주자가 1억원을 다시 지급했다면 초과분 4천만원은 직접지급의 효력 범위를 벗어나므로 원청이 이 부분을 재청구하거나, 오히려 하수급인에게 초과 수령분의 반환을 요구받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금액이 중간에 변경되었거나 공사가 일부만 이루어졌다면, 기존 직접지급 합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해도 그 부분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해서도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즉 합의가 쉽게 풀렸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청의 채권자가 이미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해 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집행보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 시점과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은 이미 원청에 준 몫을 뺀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5. 원청이 재청구해 왔다면 이런 순서로 대응합니다

지급 근거와 금액을 증빙으로 못 박는 것이 분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청이 재청구를 해 온 경우 통상 ①내용증명 또는 지급독촉 → ②합의 협상 → ③원청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수원 관내라면 수원지방법원) → ④발주자의 항변(변제·채무소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증빙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계속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수급인이 별도로 청구하는 경로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대응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서, 세 당사자 직불 합의서, 원청의 지급 지연 사실 등 직접지급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먼저 확보합니다.

2.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범위를 표로 정리해 소멸 범위를 계산합니다.

3. 원청의 지급 중지 요청이나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통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도달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원청의 재청구에 대해 변제·채무소멸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겠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하도급 대금 문제는 “현장이 멈추면 더 큰 손해”라는 압박 때문에 근거를 갖추기 전에 먼저 돈부터 내주고, 나중에 분쟁이 생긴 뒤에야 문제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을 대신 지급한 발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직접지급 사유에 근거해 얼마를 줬는지를 증빙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원청의 재청구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받은 하수급인이나 재청구한 원청 입장에서도 지급이 적법했는지, 금액이 시공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에 따라 반환 책임이나 청구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대금을 지급한 쪽과 청구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직접지급의 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중지급 여부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원청의 재청구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지급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줬는데 원청이 또 달라고 하면 다시 줘야 하나요?

A. 직접지급 사유가 있었다면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범위에서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하므로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없었다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Q. 하도급업체가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 직접 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불이행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없다면 세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Q. 원청이 직접 지급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그래도 줘도 되나요?

A. 원청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직접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 귀책으로 지체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이미 원청에 일부를 줬다면 직접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한입니다.

Q. 원청의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둔 경우에도 직접지급이 되나요?

A.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후 시점이 핵심입니다.

Q. 원청이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지급 근거 서류, 지급 내역, 하수급인의 시공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변제 항변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소송 이전에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