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가 감경되면 정지 110일로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뒤, “감경만 받으면 정지 110일로 바뀐다던데 나는 해당되는지”를 묻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니 신청하면 당연히 110일 정지로 내려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으니 자동으로 감경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해 보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감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쳐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 110일로 낮추는 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경 사유를 입증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직접 다퉈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걸리면 신청 자체가 소용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면허취소가 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구조, 감경이 막히는 경우, 입증해야 할 사정, 취소와 정지의 실질적 차이, 그리고 이의신청부터 소송까지의 절차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지 110일은 자동 전환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받는 감경입니다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뀌려면 감경 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심의기관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뼈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가 기본 처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에는 처분을 낮출 수 있는 감경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효력 정지 110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110일 감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경이 처분청이 처음부터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소 통지서에는 기본 기준대로 취소가 기재되어 나오고, 당사자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를 소명해야 비로소 감경 여부가 심의됩니다. 사유가 있어도 그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110일 정지는 기본값이 아니라, 사유를 입증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예외적 구제 경로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거나 사고·전력이 있으면 감경이 막힙니다

감경 신청 전에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제외 사유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같은 취소 대상이라도 0.08퍼센트에서 0.1퍼센트 사이라면 감경을 다툴 수 있지만, 0.1퍼센트를 넘으면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이 경로가 막힙니다.

그 밖에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 처분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 전에 본인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의 결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제외 사유에 걸린 채로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최근 5년 내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110일 감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3. 감경 사유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생계형 운전의 필요성, 모범운전 경력, 반성의 정도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로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것은 운전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입니다. 이 사유는 그냥 “운전이 필요하다”는 진술로는 부족하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지, 운전면허가 없으면 소득이 끊기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영업용 차량 관련 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계 관련 사정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운전 경력과 전력입니다. 모범운전자로 선정되었거나 교통안전 관련 표창을 받은 경력, 과거 오랜 기간 무사고·무위반으로 운전해 온 이력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사고 운전 경력은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는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위반 경위와 반성의 태도도 함께 살핍니다. 음주 경위, 단속 당시의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금주 서약,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부양 현황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통원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함께 증명합니다.

결국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취소를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정을 나열하기보다 취소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류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증빙이 있느냐에 따라 감경 여부가 갈립니다.

4. 취소와 정지 110일은 결격기간과 이후 불이익에서 크게 다릅니다

정지 110일은 면허가 살아 있는 채로 기간만 쉬는 것이지만, 취소는 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두 처분의 차이는 단순히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정지 110일은 면허 자체는 유지되고 110일 동안 운전만 금지되며,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처분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취소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6호에 따라 2년입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택배·영업용 운전처럼 면허가 곧 일자리인 경우에는, 취소와 정지의 차이가 곧 직장 유지 여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형사 사건과 면허 사건은 서로 다른 날짜와 기관에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면허 취소가 자동으로 정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5.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감경 구제는 기한이 짧고,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절차의 흐름은 대체로 ①처분 통지서 수령 후 관할 시·도경찰청(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 → ②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③기각되면 행정심판 청구 → ④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순서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운전을 못 한다는 문제가 생기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생계 곤란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60일과 90일의 기산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력과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인적 피해 사고 전력이 있는지 조회해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3. 생계 증빙서류, 운전경력증명서, 표창·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을 모아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이렇게 기한과 제외 사유, 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감경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기한 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나면 “이미 정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형사 사건에 신경 쓰다가 행정 구제의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일과 90일은 생각보다 금세 지나갑니다.

면허 취소를 감경받으려는 입장에서는 생계 사정을 호소하는 것보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먼저 확인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류가 갖춰질수록 위원회가 취소 유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과정의 적법성, 처분 사유 인정의 오류, 처분 절차의 하자 등 다른 각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처분 구제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정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증빙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직 다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취소가 감경되면 무조건 정지 110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별표 28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고 심의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감경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110일 정지입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A. 0.1퍼센트 초과는 감경 제외 사유라 이 경로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측정 방식이나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등 다른 쟁점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Q. 처음 음주운전인데도 감경이 안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등에 해당하면 초범이어도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근 5년 내 처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만 청구해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행정심판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Q.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 처분도 감경되나요?

A.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면허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Q.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급박한 생계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