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싸움은 인정했지만 성적 행동 주장은 벗어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친구와 갈등 끝에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뒤였습니다.

상대학생 측에서는 단순한 몸싸움을 넘어 성적인 행동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체적 충돌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몸싸움은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성적 행동 주장까지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실제 있었던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저는 먼저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폭위를 준비하면서도 의뢰인 학생이

“몸싸움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성적인 행동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있었던 신체적 충돌 부분에 대해서만 1호 서면사과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 학생이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고, 하지 않은 행동은 진술과 자료로 바로잡았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