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추행, 소년부 송치 후 결과가 달라진 이유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담교사 출신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에서는 부모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응하다가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기숙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로 이어졌지만,

부모와 아이가 뒤늦게 대응 방향을 바꾸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초기 대응

의뢰인은 기숙사형 중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후배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처음에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장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 사건을 빨리 합의로 끝내려 했고,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았고,

형사 절차를 거쳐 소년부에도 송치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은 별개입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더라도 동일한 행위로 소년보호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대응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뒤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자녀 교육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담은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에게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는 성범죄 예방교육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4호 보호처분 후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 태도와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부모의 보호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다시는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축소하거나 피해학생의 상처보다 합의를 먼저 생각하면,

피해자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빠른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 아이의 진정한 반성, 부모의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은 아이의 미래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담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과 소년사건을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까지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 조사나 소년부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