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폭력을 피해 급히 집을 나온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뒤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감금과 성폭력까지 당한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한 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신분증과 카드조차 챙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문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먼저 집을 나온 사실이 이혼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으니 책임이 있다는 주장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남편은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떠난 사실을 내세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 중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하게 된 경우라면, 집을 떠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3. 정복연 변호사의 대응｜가출이 아니라 폭력을 피하기 위한 선택
저희는 의뢰인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방적인 별거를 목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겪었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곳을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중심으로 남편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진행하면서,
별거 사실과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 역시 구별하여 접근했습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린 행동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남편의 가출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이 먼저 집을 나갔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남편의 가출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폭력 상황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먼저 집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집을 나왔다는 사실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5. 변호사의 조언｜도망치는 것은 때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집을 나온 뒤에도 자신이 가정을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나왔다는 사실보다, 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혼이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해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신광 정복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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