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술자리에서 지인 폭행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받은 사안 

⛔ 폭행 혐의 벌금 50만 원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폭행이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외에는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당시 의뢰인의 주취 정도를 토대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실제 폭행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