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전 연인 성적 비하 카카오, 경찰 송치 결정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상대방과 약 1년간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해 온 연인 관계였는데,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의 반복적인 욕설과 집착으로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미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교제를 이어갔지만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별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의뢰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의뢰인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경험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여성 질환을 조롱의 소재로 삼으며, 의뢰인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면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낯선 사람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은 사안이 아니었고,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공유된 사적인 영역이 공격의 수단으로 돌아온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의 말다툼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예전에 합의하고 다시 만났던 일 때문에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이라도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 목적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수사기관도 이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연인 사이의 감정싸움, 과거의 합의 이력, 반복된 화해라는 사정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수백 건에 이르는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가 단순한 욕설인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인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고소장에 담았으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표현이 일시적 분노에서 나온 우발적 욕설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성적으로 격하하려는 목적이 문언 자체에 드러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의 투명하게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 워치가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 관련 연락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도록 요청하여 의뢰인이 추가 피해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수십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메시지가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생식기 질환을 조롱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과 성적 비하 조어를 결합해 반복적으로 부른 행위에는 성적 비하와 조롱의 목적이 표현 자체에 담겨 있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관할 공소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연인 관계, 이전 형사사건과 합의, 반복된 갈등과 화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본질이 수사기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4. 통매음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보존입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녹음은 발신자 정보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기록을 안전하게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또는 과거에 합의하거나 다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특수성 자체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반복성,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라는 목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사실관계를 어떤 구조로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이후 가해자의 계속된 연락, 합의 종용, 주변인 접촉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가해자 측과의 연락 창구 일원화 등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사건의 구조 및 법리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