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SNS 투자 사기, 수사중지 후 송치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투자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를 동결해 줄 수 있다", "수수료만 먼저 지급하면 피해금을 회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돈을 맡기면 투자로 수익을 내어 원금과 이익을 함께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단기간에 수차례 송금하여 합계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금전 대여나 투자 실패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중간 중간 일부 금액을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주거나, 고소 움직임을 보이면 원금 상당액을 갚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는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민사로만 가야 한다고 한다"는 고민을 안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투자 사기와 결부되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고, 이에 대한 형사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하나의 입증 구조로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SNS·문자·메신저 대화와 기간별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한 뒤, 방대한 대화 가운데 금전 요구의 명목이 드러난 발언만을 선별하여 발언 시점과 송금 시점을 분 단위로 대조하고, 명목이 전환되는 지점과 일부 금원이 되돌아온 직후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지점을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대화 나열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 당시의 변제 능력,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약속한 수익 구조의 실현 가능성, 자금 용도와 변제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한 고지 내용을 각각의 간접사실로 정리한 뒤, 전체를 종합하면 편취 고의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논증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 조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도 사건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투자금 일부가 반환된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이 무심코 나오기 쉽고, 이러한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편취 고의가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고 송금 당시의 기망 내용과 착오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을 정리하였으며,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기재를 문장 단위로 확인하여 부정확한 부분의 수정을 요청·반영하였습니다.

진행 도중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소재를 감추어 사건이 한때 멈추었으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소재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제출하고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절차적 대응을 이어갔고, 합의 관련 연락은 대리인을 창구로 하도록 요청하여 고소 취하 종용이나 2차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오랜 기간 수사가 중지되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수사가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받았고,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넘어가 기소 단계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중지는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잠적하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지만, 소재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이의제기, 수사 재개 요청 등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향후 피의자로부터 합의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올 경우, 해당 형사 사건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4. 사기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보전입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녹음, 계좌 거래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지기 일수고,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정리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때 했던 말, 그 직후의 송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반드시 증거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말에 스스로 판단을 접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망에 의한 금전 교부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후 변제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중지, 불송치, 각하 등 예상과 다른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수사심의 신청,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이러한 판단은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피해 사실을 혼자 정리하려 하다가 시간을 보내시기보다, 대화 내용과 거래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훨씬 안전한 만큼 반드시 사기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