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 재범·구속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9회에 이르는 별도의 형사 처벌 전과까지 있은 상태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난 상태에서 적발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건강 또한 좋지 않아 구치소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절하게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원하셨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에서 간절하게 집행유예를 바라시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일단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반성문 작성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성문 작성에 관한 가이드 라인은 반성문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 반성문에 넣으면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 반성문 작성에 관한 샘플 등을 상세하게 담은 내용이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재판부에 천편일률 적인 반성문이 아닌 진정성이 드러나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거인데, 이를 위하여 의뢰인의 금주 서약과 반성의 태도가 말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사정도 재범 위험을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제시 되었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만 부각되지 않도록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구금 상태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워 변호인과 가족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했으며, 의뢰인, 가족, 변호인이 같은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한 점이 이 사건 변론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재범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택했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진정성이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정이 무거운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구금까지 되어 실형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던 가족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고, 가족 또한 의뢰인을 위하여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먼저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종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지, 사고나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정 기간 내 금고 이상의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력과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판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는 양형 요소는 대체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이고, 이와 같은 양형 자료는 재판이 임박해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양형 요소는 사건 기록과 상담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면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경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하며 직접 소통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