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보험과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시달리거나, 고소·고발을 당해 형사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 중 피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가직 공무원: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공무원 책임보험은 직무수행 중 피소된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민사상 손해배상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경찰 등 일부 직렬에서 운영되던 제도를 2022년부터 전체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형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가입 대상: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근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국가기관 파견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보장 범위: 형사 피의 수사 및 피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등

• 보장 제한 및 예외:

-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명백한 범죄 행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나, 자격정지 미만의 과실범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 보장 한도 및 횟수는 직렬 및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험금 청구 및 소송 진행 절차

보장받는 사고 종류(민사 vs 형사)에 따라 청구 절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민사소송 피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 [사고 접수] 보험사(현대해상)에 사고 접수 (☎ 1544-3025 / claim1@hi.co.kr)

• [수행] 보험사 측에서 지정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소송 방어 및 손해사정 진행

2) 형사 피고소·고발 및 수사 개시의 경우

• [변호사 선임] 공무원이 직접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료 지급

• [청구 및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후 지급 수령

3.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소송 지원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법률 지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상권 고려) 지자체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 여부를 고려해야 함

② (형사소송 및 징계 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1.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면제 기준 충족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우 (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

③ (민사소송 지원)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사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퇴직 공무원 포함)

4. 지자체별 소송비용 지원 확대 동향

지방공무원 소송 지원 정책은 지자체별 규칙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 소송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청주시: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한도를 징계의결 시 최대 300만 원, 형사소송 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세종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기소·피소된 경우 심급별 최대 500만 원 범위(수사 단계 포함 1~3심 합산 최대 2,000만 원 수준)에서 변호사 선임비, 송달료, 공증 비용 등을 지원하며,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한도 초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소송이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직의 경우 공무원 책임보험, 지방직의 경우 소속 지자체의 적극행정 소송지원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한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