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며 취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다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는데, 출국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현금카드를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분실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대응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실제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어떻게 의뢰인의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설명만으로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해팀에서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했던 당시의 상황과 금융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여, 당시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금융업무를 도와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및 금융거래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혼자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주변 사람들이 금융업무를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될 수 있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넘어, 제3자가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의뢰인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형사절차나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해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역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전체 경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경위를 직접 설명하면서 수사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1회 조사 이후 지명수배가 해제되었고, 불과 열흘이 지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범죄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3자가 의뢰인의 계좌정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포인트
외국인의 경우 국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카드를 잃어버렸다”, “나는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좌와 카드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계좌정보와 비밀번호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당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주변 관계는 어떠했는지
의뢰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진술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명수배 해제에 이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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