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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폭행·협박 사건 징역 8월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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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폭행·협박 사건 징역 8월 선고 사례 

김봉준 변호사

징역8월 벌금30만원

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접대부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이후에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키는 등 추가 범행이 이어졌고, 결국 폭행·협박·재물손괴·모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종·이종 전과까지 여러 차례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 수행

저희는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고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상세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별로 상황을 구분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자인 업소 관리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고,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과도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폭행·협박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받아들여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누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여러 피해자와 다수의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변호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형을 전제로 하더라도 선고형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별로 합의 가능성을 살펴 실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하고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누범이나 다수의 전과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건 기록과 피해 회복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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